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부터 혜택까지 총정리 (2025년 7월 1일 시행)

2025년 7월 1일 시행! 양육비 선지급제, 우리 아이를 위한 든든한 지원! (신청 방법부터 혜택까지 총정리)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헤택, 정부지원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희소식입니다! 2025년 7월 1일(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제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으로,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함께 추진하는 이 중요한 제도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주요 내용, 신청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까지 모든 정보를 담아, 여러분이 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우리 아이의 행복을 위해, 지금 바로 양육비 선지급제를 확인해 보세요!

1. 양육비 선지급제란? 왜 중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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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 시행일: 2025년 7월 1일(화)
• 지원 대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
• 지원 목적: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은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수준의 양육비를 보장하여 보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비양육 부모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2. 양육비 선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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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양육비 채무 불이행: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2. 소득 기준 충족: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인 가구: (직장가입자) 210,208원, (지역가입자) 143,648원, (혼합) 213,002원 * 3인 가구: (직장가입자) 271,459원, (지역가입자) 221,206원, (혼합) 277,028원 * (참고)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이며, 가구 기준은 주민등록에 기재된 자로 신청인 및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직계가족이 원칙입니다.

3. 양육비 이행 노력: 못 받은 양육비를 이행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합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 「가사소송법」 등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등)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 「양육비이행법」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또는 명단 공개를 위한 절차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3. 양육비 선지급,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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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의 양육비를 선지급합니다.

• 지원 금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지원 기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 지급 제한: 지급액은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에 명시된 양육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 선지급금은 신청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매월 25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지급 대상자가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변경 또는 상실 확인을 위한 조사 등을 거부하거나,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등으로 사유가 상실된 경우에도 중지될 수 있습니다.

4. 선지급금은 어떻게 회수되나요? (채무자 회수 절차)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은 양육비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됩니다.

• 회수 통지: 회수통지서 송달 및 독촉에도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 강제 징수: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정보를 조회하여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효율적으로 징수합니다.
• 회수 주기: 선지급금 회수는 6개월 단위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 사전 안내: 양육비 선지급 적합 결정 시, 양육비 채무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면서 회수 예정임을 안내합니다.

5. 양육비 선지급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및 문의)

양육비 선지급을 희망하는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 우편 접수: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 담당부서

작성 양식 등 세부 사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 정보공간 → 자료실 게시판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문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맺음말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헤택, 정부지원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한부모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미성년 자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한부모가족이 제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양육비 선지급 신청 접수부터 지급까지 세심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양육비 선지급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아이들과 함께 더욱 안정적이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