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영 단장과 파헤치는 트럼프의 숨겨진 시나리오: 미국 경제의 세 가지 다리(관세, 감세, 규제 완화)와 달러 패권의 미래
미국 경제의 향방은 전 세계 금융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시나리오가 거론되면서 그의 경제 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건영 단장은 트럼프의 숨겨진 시나리오를 파헤치며 미국 경제의 세 가지 다리, 즉 관세, 감세, 규제 완화가 어떻게 서로 보완하며 작용하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이 글에서는 오건영 단장의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복잡한 국제 금융 흐름을 이해하고, 미국의 경제 전략을 거시적으로 조망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국채 시장의 변화와 관련된 물가 상승, 재정 적자 심화, 소프트 파워 약화 등의 요인을 분석하며,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달러 패권 강화 전략과 미국 국채 수요를 늘리는 방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트럼프의 미국 경제 전략: 세 가지 다리 (관세, 감세, 규제 완화)
오건영 단장은 미국 경제 전략의 세 가지 축으로 관세, 감세, 규제 완화를 제시하며, 이 세 가지가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경기 부양과 재정적자 대응,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마치 세 개의 다리가 있는 의자처럼, 각각의 정책이 홀로 존재하기보다 함께 어우러질 때 미국 경제의 균형을 맞춘다는 시각입니다.
1.1. 관세: 물가 상승 압력과 금리 정책의 딜레마
관세 부과는 미국 내 산업 보호를 목표로 하지만, 동시에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오건영 단장은 관세의 구체적 부과율이 불확실하여 물가 관리의 불확실성과 연계되어 향후 경제 전반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만약 관세 인상이 지속될 경우 미국 금리는 인플레이션 압력과 경기 호조에 따라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연준이 금리를 마음대로 낮추기 힘든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4년째 연준의 목표를 벗어나고 있어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1.2. 감세: 재정 적자 심화와 국채 금리 상승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 정책은 경기 부양을 목표로 하지만, 동시에 미국의 재정 적자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홍춘욱 박사는 지난 10년간 미국의 부채가 급증했으며, 경기와 상관없이 부채 규모를 늘리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의 감세 법안으로 향후 10년간 부채가 3~4조 달러 증가할 전망이며, 재정 적자가 지속될 경우 국채 발행이 늘어나 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3~4.4%로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고, 이전 10년간 낮았던 금리에 비해 변동성(볼라틸리티)도 크게 높아진 것이 이러한 현상을 반영합니다.
1.3. 규제 완화: 국채 수요 증가와 금융 시장 유동성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미국 은행들이 국채를 더 적극적으로 매수하게 하고, 이로 인해 금리 안정화와 유동성 증가를 기대합니다. 특히 SLR(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는 국채 시장의 유동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여 국채 수요를 자연스럽게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에는 연준, 해외 중앙은행, 시중은행이 미국 국채 시장의 주요 매수자였지만, 현재는 규제 때문에 시중은행들이 충분히 매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신 헤지펀드들이 레버리지를 활용해 국채 매수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미국 국채 수요를 늘리고 재정 적자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달러 패권 강화 전략: 스테이블 코인과 미국 국채 수요
오건영 단장은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채 수요를 늘리는 중요한 수단이며, 이는 예전의 페트로 달러와 유사한 메커니즘으로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분석합니다.
2.1. 스테이블 코인: 새로운 국채 수요처
최근 통과된 지니어스 법안은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에 담보로 미국 단기 국채를 매핑하는 규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확대 시 미국 국채 수요를 자연스럽게 증가시킵니다. 스테이블 코인 수요 증가는 미국 국채 수요를 높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러의 국제적 위상 유지와 강화에 기여합니다.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의 글로벌 화폐로서 역할을 확대하고, 달러 패권을 지속시키는 수단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미국 정부와 시중은행이 국채를 덜 사는 상황에서 새로운 국채 수요처를 확보하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2.2. 달러의 외부성과 유가와의 관계: 달러 패권 유지 전략
화폐의 외부성(엑스터널리티)이 높을수록 화폐 가치는 상승하며, 달러화의 강세는 미국 달러의 국제적 지배력의 기반입니다. 원유 결제 등을 통한 달러 활용은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핵심 전략이며, 유가와 달러 환율은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달러 약세 시에는 원유 구매를 위해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해지며, 이는 달러 약세를 자연스럽게 지탱하는 메커니즘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양적 완화로 달러를 무제한 공급했음에도, 미국 내 금리 인상 후 달러 가치가 강해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3. 미국 국채 시장의 변화와 소프트 파워 약화 우려
미국의 재정 적자가 지속될 경우, 부채가 늘어나고 높은 금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이자를 갚기 위해 추가로 자금을 빌려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금리가 상승합니다. 과거에는 해외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의 약 40%를 보유했지만, 지금은 민간 투자자가 더 많이 보유하며, 이에 따라 투자 주체와 신뢰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해외 중앙은행들은 미국 채권 구매를 점차 줄이려 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부채 증가와 소프트 파워 약화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소프트 파워는 금리 차이와 신뢰를 바탕으로 국채 투자 결정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요인으로, 미국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와 영향력 약화를 의미합니다. 만약 글로벌 주요국들이 국채를 급히 팔게 되면, 시장의 혼란과 금리 급증이 예상됩니다.
결론: 복잡한 국제 금융 흐름 속 미국의 미래 전략
오건영 단장의 분석은 트럼프의 경제 전략이 단순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관세, 감세, 규제 완화라는 세 가지 다리를 통해 미국 경제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달러 패권 유지를 도모하는 복잡한 시나리오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미국 국채 수요 확대 전략은 변화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달러의 지위를 지키려는 미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시사합니다.
미국은 국채와 달러 쓰임을 확장함으로써, 앞으로도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경제 전략과 국제 금융 흐름을 거시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미국 국채 금리와 스테이블 코인의 동향, 그리고 트럼프의 행보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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